윤상현 제명 청원 사이트 바로 가기

지난 11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질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많은 국회의원 및 국민의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렸습니다.

청원인은 이 발언이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3사태에서 대통령이 군 관계자에게 직접 국회의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견해의 대립을 넘어, 헌법의 정신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의원직 제명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제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러한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청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불러온 여론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정치적 책임이 어떻게 설정되고, 권력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의원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넘어서, 더 나아가 정치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